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지원 내용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 대상 및 기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갚을 수 있는 상환 속도에 맞춰  대출 조건을 다시 정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자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코로나 19로 피해받은 

 : 영업제한이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라면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 중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단, 부동상임대업과 도박기계 및 중독 위험이 있는 오락기를 제조하는 사업체,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제외됩니다. 

 

2.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자영업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인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해당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나 학습지교사 등)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조건을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3.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이력을 가졌거나 근래에 장기연체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

 :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를 한 부실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의 휴업자 또는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과 상환을 유예한 차주가 추가로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상환조건 등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지방세, 관세,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차주,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은 없지만 상당기간 연체를 한 차주가 부실우려차주로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별도의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접수

 

개인사업자 : 개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전산으로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으로 반복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를 제한하기 위해 1회 신청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3달 이상의 채무조정안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와 채무조정을 하며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후 소요되는 기간

 

채무조정 신청 후 평균 2주 안으로 채무조정안이 준비되고, 채권매입 등의 과정을 지나 평균 2개월 안으로 채무조정 약정체결로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약정체결 후에도 대출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소유한 대출에 대해서만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고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가계대출로 이용하는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총부채액이 기준 15억 원의 한도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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